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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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신설 건의

Ⅰ. 현황 및 문제점

○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의 기피현상으로 연중 구인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생산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금속가공제조업을 비롯한 뿌리산업과 같이 생산과정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투입형 제조업의 경우 생산인력 부족은 곧 생산차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 실제로 제조업 근로자 수 비중이 높은 금속가공 제조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24년 4월 기준 60세(정년 연령) 이상 근로자 수가 29세 이하 근로자 수를 상회하고 있고,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그 격차도 커졌음.

특히 근로자 수 기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60세 이상 근로자 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속가공 제조업의 60대 이상 근로자 수 비중 ‘19.12 : 10.5% → ’24.4 : 14.7%

금속가공 제조업의 근로자 수 연령별 분포
2019년	2024년(4월)
※ 자료 : 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가공

○ 법적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청년 인력의 근무 기피 현상이 뚜렷한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안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정년을 초과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뿌리산업, 교외지역 등 내국인 인력이 기피하는 제조업의 인력수급을 위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구인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실질적인 중소기업 생산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하지만 동 법률 제8조를 근거로하는 고용허가제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각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임. 정부가 지정하는 쿼터제로 이루어지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경우, 실제 구인기업의 필요시기와 공급시기에 간격이 발생하기 때문임.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의 경우 정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발급 및 신속입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봉쇄조치 기간 동안 누적된 외국인 근로자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생산차질을 빚은 바 있음.

○ 이에 외국인유학생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시장에서 구직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해외에서 곧바로 유입되는 외국인보다 국내에서 유학 및 사회·문화를 경험하고 졸업한 유학생이 적응력과 생산성이 더 높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유학경로를 통한 인재 확보 및 정주 체류 유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임.

○ 한국노동연구원이 2024년 5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3년 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유학생은 118,369명으로 전체 63%에 해당함. 또 외국인유학생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로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 ‘한국의 비자전환과 체류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서’로 응답한 비중이 13.3%로 같은 질문의 과거 질문보다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의 졸업 후 한국 취업 및 귀국 계획, 월간 노동리뷰 2024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24

※ 취업 및 체류연장 희망 응답 비중, ‘17 10.5%, ’20 10.8%, ‘23 13.3%

○ 2022년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D-2, D-4) 수는 19만 3,373명으로 이중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송출이 가능한 17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84.9%로 높고, 구직활동(D-10)을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의 비중도 87.8%로 매우 높은 수준임.

고용허가제(E-9) 송출국가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국적별 유학생(D-2, D-4) 및 구직활동(D-10) 외국인
[D-2, D-4 비자]	[D-10 비자]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도 하에서 지정된 송출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업종과 전공에 상관없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보안이 필요함.

○ 정부도 2024년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무직·전문직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용 분야를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고,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입하거나 국내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향후 경제활동 인력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히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을 구축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 이처럼 비자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유학 비자로 왔지만 이들 인력이 전문 인력으로서 기업 현장에 근무할 수 있게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임.

특히 국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현행 제도상으로 가능한 사무·전문직으로 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실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현장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Ⅱ. 건의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에서 유학 및 사회·문화를 경험하고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제조기업 현장직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유학생 고용 특례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2024. 6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 재 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성 두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홍 재 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황 태 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창 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노 은 식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주 보 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종 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점 수

<첨부자료>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신설 건의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유학생 고용의 특례 신설 추진

- <신설 특례(안) 요약>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신설>	제12조(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외국인 유학생 고용의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 유학생(「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제8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과 관련하여 체류자격의 취득ㆍ변경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약) 국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D-2비자)